완주군 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당장 올해 배정된 사유지 보상 예산은 고작 21억 원에 불과, 증액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45개소이며, 이 중 119개소는 폐지하고 126개소는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존치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인 것은 60개소로 일몰기한이 오는 6월말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0개소 56만3000㎡이며, 도로 54개와 공원 4개, 교통광장 2개 등이다.”며 “사유지 매입으로 408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보상비로 확정된 예산은 21억 원에 불과하다. 완주군 계획대로 보상비를 책정해도 매년 70억에서 100억 원의 보상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든 것이다.
완주군은 폐지대상 119개소에 대해서는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6월말까지 이행하고, 존치 보상시설 60개소에 대해서는 5월부터 전체 보상통보 후 선착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은 “사유지 보상을 기한 내에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70~8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완주군 미래 발전의 기본 골격, 교통체계 및 녹지축 실효 방지 등을 위해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