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며 “사회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