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수준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이 거의 멈추다시피한 가운데 이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 반응이 많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비는 카드형으로 지급되고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회생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이에 소요되는 25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전주시가 이런 방침을 추진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때에 소득이 줄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니나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감안해서 또 다른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 여파가 끼치는 경제적 어려움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방대하다. 자영업과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5만명 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원 대상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공정치 못하거나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을 가려내고 엄격히 심사해서 시민세금이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