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예비후보,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제안

안호영 예비후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청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도입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SIB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채권”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IB를 통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이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여성·청년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