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통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전염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각종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문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개인간 가짜뉴스를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전달받아 읽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정보 등에 노출된 시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더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과 더불어 예방 대책을 함께 운용하여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NS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플랫폼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덧 총선이 한 달 여 남짓 남았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적 권리로서 올바른 정보 하에서 선택이 이뤄줘야 한다. 후보자간 서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매너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매너도 요구된다. 4.15 총선은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