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빠른 지원 기대했던 서민들은 아쉬움 속에 서둘러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전주시는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전주시는 지난 15일 긴급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적절성 여부와 정치적 판단을 넘어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 등도 전주를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지원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대상 선정에는 여러 요인이 감안된다. 중위소득 80% 이하가 기준이지만 이미 다른 제도로 지원을 받거나 소득만 없을 뿐 재산이 많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상황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주한옥마을에서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 여파로 전국 관광지가 초토화 됐다. 전주한옥마을도 예외가 아니다. 매출이 1/5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이 알바생을 5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함께 일하자고 말했지만 기약이 없다. 알바생 4명이 갑자기 직장을 잃은 거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전주시가 취약계층에 52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준다는데, 우리 가게를 나간 알바생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게 사용될 거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집행을 오는 4월 초로 예고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집행 절차와 대상 선정 기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세부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집행은 4월 초 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