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 전문건설업간 다단계 도급계약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불공정 행위근절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도내 일선 시군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도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권장사항으로 도입됐으며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는 지난 2017년 남원시가 발주한 28억 원 규모의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가 도입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도입해 첫 스타트를 끊으며 도내에서 매년 5~6건씩 발주됐다가 2015년부터는 3~4건으로 줄었으며 2018년부터는 아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관리감독이 힘들고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는 659건의 공사에 이 제도를 도입하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을 도입했으며 인근 전남과 충북도 각각 190건과 74건을 도입해 10건에 그치고 있는 전북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물량 가운데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차지하면서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마저 겉돌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금액은 전국의 2.9%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22억원인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발주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올해부터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난 해 정부의 건설관련 예산축소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외지 건설업체들의 전북건설시장 잠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주실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유난히 전북지역만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되고 있어 올해 제도 활성화에 전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