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외지업체가 도내 건설시장을 독점 하다시피한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자치단체가 외면,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시도는 제도 시행에 적극성을 띠는 데 비해 전북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해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종합건설·전문건설이 다단계 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 입찰함으로써 공사를 분담 시행한다. 자치단체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가 대상이며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전북지역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치단체가 아예 외면하는 전북과 달리 수도권·부산 등 여타지역은 한해 평균 100여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은 2015년부터 659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 공사에 젹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충북도 각각 190건·74건을 도입함으로써 고작 10건에 그친 전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도내서는 관리감독이 힘들뿐 더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입자체를 꺼리고 있다.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물량의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마저 자치단체가 기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 신고액은 전국 2.9%에 불과한데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전국평균 2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표만 봐도 생존경쟁에 내몰린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자세와 맞춤형 행정이 긴요한 시점이다.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처음 도입한 이래 해마다 5~6건씩 발주했다. 이후 2015년부터 3~4건으로 줄어들더니 2017년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당장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지역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다. 자치단체의 속시원한 해법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