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시설물 피해 복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전주시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시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업범위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