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본격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27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다음달 24일까지 29일 간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3월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올해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재산세 23만 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 6만6770원 이하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올해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관광사업체 같은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 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다.
지원대상 여부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이 통장 없이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귀금속 구입·온라인 결제 등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