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기준 형평성 있게 해야”

전북희망나눔재단 촉구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촉구했다.

재단은 31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됐다”면서 “개별적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재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다 보니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