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세훈 정은숙 이경한)는 9일 논평을 내고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교육대책에 대해 어느 당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21대 총선의 각 정당의 교육공약의 공통된 키워드는 ‘공정’, ‘공공성 강화’등이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대책에서는 정당 간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정부 추진 정책을 그대로 공약을 베꼈다고 지적했고, 미래통합당은 사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당의 경우 돌봄에 대한 공약의 취약점, 정의당은 비현실성 공약 남발, 국민의당은 다양한 계층의 교육정책 입장 대변 역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이 확대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첫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익이나 관계, 금전에 의한 선거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와 정당에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