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을 열흘 앞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자 수가 3만 명을 웃돌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24일 마감 후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청대상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는 3만 67명(13일 기준)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8일 동안 선정된 인원이다.
시는 사업 설계 당시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시민을 6~7만 명으로 추정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지원에 따른 일부 지원 제외대상을 고려해 5만 명 지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에 신청·문의처에서는 조기 마감도 고려해 상담 시민에게 빠른 신청을 독려했지만, 현재 신청 추이를 보면 당초 지급 예정 인원인 약 5만 명에 미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이유로 복잡한 서류 절차, 다양한 유형 재난소득간 중복 여부 혼선 등의 요인이 추정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가 긴 대기시간에 지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소득 감소 증빙을 위한 서류, 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 서류를 마련하는 게 번거로워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재난소득과 국가 긴급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눈치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시민 이옥형 씨(40·전주 금암동)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는 것 같아 신청하러 갔더니 일반 주부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돌아왔다”며, “남편이라도 신청하려는데 국가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지 센터에서 확답을 안 해줘 무엇이 더 이득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5만 명에 못 미쳐도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주형 재난소득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 긴급지원금과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 유형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는 이후 재난소득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거나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부정 거래·악용이 적발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근거해 고발이 가능하다”며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