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 실업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결 과제는 고용의 유지, 바로 해고를 막는 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 이유다. 해고 없는 전주는 시민들이 어떠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유지부터 심리치유까지, 체계적 지원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없는도시대책반,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반을 가동한다.
‘해고없는도시대책반’은 다양한 고용유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주지역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현재 진행중인 기업 지원책은 기간을 연장한다.
근로자들이 휴직과 일시휴업 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만들어서 설령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들이 나빠진 경제상황으로 인한 고용절벽을 겪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고용유지 안정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경제대책으로 보듬지 못한 실직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을 통해 틈새를 메우고자 한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고, 위기가구가 일시적인 소득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추가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마음치유대책반’은 경제대책과 복지대책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의 욕구를 채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모든 시민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사업이 추진되고, 실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와 예술치유·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참여 기업 확대·장기적 재정 마련 확보책 과제
전주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 ‘재난소득 지급’에 이어 고용 안정화에도 선제적으로 나선 것과 관련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참여 정도가 정책 성공의 관건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 독려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선제적으로 ㈜휴비스 전주공장·한일섬유 등 9개 기업이 상생 선언에 동참했지만, 도내 전 기업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가 발휘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운수·숙박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강한 참여 독려가 요구된다.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고용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용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하는 지도 과제다.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자체 예산 263억여 원을 투입한 데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매칭비 부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보험료·프로그램 참여기업 고용유지 훈련수당 등의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전주시 역시 이날 구체적인 지원 대상·예상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승수 시장은 “추경일자에 맞춰 예산 구성을 했고 금융권과 기업 대출 지원 등도 논의해 충분히 가능하다. 조만간 예상 목표 등 구체적인 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시장은 “오늘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의 시작이며 앞으로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홍보하고 신청 받는 것에서 나아가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들을 먼저 발굴하고 지원한다. 전주시가 얼만큼 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