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회복을 위한 7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한 전주시는 정부의 재난소득 집행을 위해 수백억 원을 또다시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재정 부담을 겪게 됐다.
27일 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지난 1차 원 포인트 추경에 이은 두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이 핵심이다.
2차 추경은 6~7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과 무급 휴직자 생계비,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버스재정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관광거점, 지역화폐 등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비도 일부 포함된다.
이들 예산은 행사성 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사업, 이월예상 사업비를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전주시는 정부의 뒤늦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따라 2중 지원이 불가피해지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소득 집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 현안사업비만 최소화해서 편성할 계획”이라며 “내달 13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