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도 불구, 출범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첫발을 떼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 차원의 노력에 더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문 대통령의 전북 공약 10대 과제 42개 세부사업 가운데 10여 개 세부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터덕이고 있다. 임기 3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대법 제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의 거대 현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구축에 더해 부안-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노을대교) 건설이나 정읍-남원간 도로 건설 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담화에도 밝힌 공공의대법 제정은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20대 국회 막바지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북도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꼽힌다.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공공의대법 제정은 각각 기업과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의지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공약에도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센터 등 부지 매입과 국내외를 막론한 6개 금융기관을 유치했다. 앞서 금융중심지를 시행한 서울과 부산의 초기 모습보다 전북도의 현재 여건이 월등히 좋은 상황이지만, 금융중심지 활용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정부에서는 여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에 이전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따졌을 때 효과가 있으니 이전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여건 성숙이라는 정부 입장도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더 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입장인데, 무조건 지자체에 여건을 성숙하라고 하는 것은 지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이외에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체감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차원에 재가동이 어렵다면, 생태계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현장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이 같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전북 출신 인물들이 역대 최대로 당선되는 등 정치 구도 변화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2년 이후, 이 같은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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