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수백 억 원대 굵직한 긴급 사업들을 펼치는 전주시에 꼼꼼하지 못한 예산 편성을 질타하는 등 혹평을 내놓았다.
반면 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2차 추경 심사 총평에서 “전주시가 선 발표, 후 예산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1·2차에 걸친 추경에서 전주형 재난소득 261억 원 ,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 대책 60억 원, 국가재난기금 시 매칭비 130억 원 등 어려운 상황에 따른 시 자체 예산 사업이 많았다.
예결위는 “전주시가 코로나19 관련 굵직한 사업을 앞다퉈 내놓는 것에 신경쓰다보니 추후 실행계획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됐던 전주형 재난소득도 사업 중반으로 들어가자 선정 과정 불편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지급 인원도 당초 규모에 못미친 것을 지적했다. 해고없는 도시 사업 일부도 정부 지원과 중복돼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언급했다.
김남규 예결위원장은 “사업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점검하기에 앞서 전주시가 이미 정책을 발표해 시민 기대감을 높여 놨다”며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진행과정 중 문제가 다수 발생할 때 시민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한다. 선심성 행정보다는 꼼꼼한 실행방안과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전주시의회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형 재난소득 예산 심의 당시 시의회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규모, 행정력에 대한 제동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가 “사전 의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설명했고, 예산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하는 이유기도 하다.
2차 추경에서도 그간 시의회가 “공론화 없는 전주시의 독단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던 제2공공청사 이전 용역에 대한 예산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하면서 눈총을 받았다. 이후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전주시와 시의회간 추경 예산 편성을 두고 ‘책임 떠밀기’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졸속 행정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각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긴밀한 소통과 함께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지켜줘야 한다”며, “재난을 핑계삼아 행정부는 우선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의회는 부담을 느껴 꼼꼼한 검토 없이 통과시킨 후 위기사항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