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5월 25일
▲장소 : 전북일보 편집국
▲참석자 :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이름순)
▲사회 : 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정리 : 천경석 전북일보 기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덮치면서 모든 세계 경제 시계가 멈췄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 정문도 걸어 잠갔고, 대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을 받다 보니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 거리와 식당, 그리고 상점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발목이 묶였다. 국민들은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2의 IMF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시국이다. 코로나19에 전북도 경제도 침체에 빠졌다. 전북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전북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 먼 산만 바라봤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수단으로 재난지원금 등을 국민에게 지원하고 나섰고,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밝히며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나라 곳간을 열었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난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도 또한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판 뉴딜을 선언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전 시대로는 회귀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꿀 수 있을까. 전북도 당국과 대학 및 시민단체, 상인 대표, 교육 전문가 등이 체감하고 있는 전북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코로나19 펜더믹이 전북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각 분야에서 모이신 만큼 느끼는 부분도 다를 거라 보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준호= 우선 지역에서 위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는 지역의 약한 고리부터 치고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사회의 약한 고리로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재 단기적인, 생존의 문제를 우선 고민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석훈= 우선 현재 상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균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코로나 경제 피해도 경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수고용인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인데요. 다음으로 취약한 분들이 경제력이 약한 소상공인입니다. 전북도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하현수=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향후 10년간 있을 소비 형태의 변화를 급격하게 앞당긴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들 나름의 생존책을 구상하겠고, 소상공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전국상인연합회같은 조직도 거대한 자본력은 없지만, 나름의 유리한 여러 형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기= 우리 전북 상황을 보면, 위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울 등 방역 당국에서 떠드는 어마어마한 위기감은 전북에 없었습니다. 2차 감염자가 거의 없고, 감염자 대부분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전북도는 변화에 둔감하고, 대한민국에서 떨어진 섬처럼 낙후 지역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 빗겨나가 있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거나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하신 분야에서 모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석훈= 거시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추는 경제 정책 체제의 테마 구성 등이 필요한데요. 대규모 오프라인보다 소규모 온라인으로, 언택트 비대면 산업, IT 디지털 경제 등 이런 부분이 점차 중요해질 겁니다. 세계 국가 간 경쟁 속에서도 원활한 수입과 수출이 이뤄지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만, 자국을 우선하는 정책, 경제이동 제한 등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환경 문제와 정부에서 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채준호= 전북도나 전주시 등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던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과거에 이런 부분을 상상한 적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방식이나 변화와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경쟁이나 발전의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와 상생이 가치들을 새롭게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수= 교육 부문에서 모두 아시겠지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먼저 체험해봤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한 언택트(비대면) 사회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식 개학이 이뤄지고,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난 교육이 잘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교육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학생들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어요. 가장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교육이라 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수=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게임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IT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교육 현장의 IT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빈도와 능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또 온라인 수업 시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영기= 사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강화하게 될 텐데,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준비해줘야 합니다. 입시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 인성 등을 함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역할도 달라질 텐데,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박연수= 교육의 양극화 심화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도 학력 격차는 존재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제대로 된 피드백이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아니면 교육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의 교육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학력에 대한 교사의 주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과 수준, 취향 등이 고려되는 조금은 유연하고 자율성을 가진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 다른 부분도 논의해보죠. 무엇보다 소비 위축과 주력산업의 후퇴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석훈= 통계적으로 지역에서의 소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년과 대비해서 올해 소비통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 보도 시점 2~3일 동안은 소비가 딱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 3~4일이 지나면 다시 유지가 되고, 5월 연휴 동안은 전년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과 배달 등을 통한 소비가 전체적인 소비를 채우는 형식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약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나가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현수= 소상공인들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마케팅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까운 지역 내에서 직접 찾아가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본인이 의식을 바꾸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연수=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될 시점에 제주도는 관광 특수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도에서도 관광산업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수많은 경제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반 서민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추진했던 경제정책들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비대면 구축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전북의 기존 사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산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준호= 앞서 제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조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지만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전북의 경제 축 가운데 하나인 상용차 부분은 이미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전북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겁니다. 제조업에 더해 전북의 기반 산업인 농식품,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와 홀로그램, 이런 부분을 성과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미처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김영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10만 개 양성도 저급한 일자리 양상입니다. 단기처방은 가능하지만,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급한 일자리의 고착화를 없애고, 사각지대에 처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합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하현수=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형태는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완전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박연수= 지역 불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이죠.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임시방편으로 나왔는데, 다음번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넓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준호=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독식 구조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방침이 지역을 꼼꼼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석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의 과학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바이오나 비대면 산업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지원을 위한 소비문화 방식의 개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도 중요한 만큼 전북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담=이강모 정치부장, 정리=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