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기업 육성·활성화 ‘헛구호’

2019년 공공구매 비율 1.08%,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도 “전 부서 실적 공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개선 중”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북도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억8349만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08%에 불과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평균 3.25%보다 3배나 낮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봐도 2017년 1.28%로 13위, 2018년 0.77%로 16위의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도내 사회적기업 중 대규모 행사나 청소용역, 시설 개보수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고, 각 자치단체장 의지 부족이나 일선 부서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조례 미제정이나 전담조직 미설치 등 관련 기반 미구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전담조직이 꾸려져 있는 도내 시·군은 현재 전주·익산·완주 정도다. 이들 시·군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돼 있고 전담조직이 구성돼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전라북도 조례 역시 지난해 말 뒤늦게 제정됐다.

이에 대해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조례·전담조직 등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입찰시 가산점 등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 낮추기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2개월마다 전 부서 실적을 행정포털에 공개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반영, 직속기관 소비촉진 활동, 중간지원조직 구성 지원 등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말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인식 개선 및 적극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