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활동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내 갈등을 초래하는 소지역주의마저 고개를 드는 등 전북 내 집안싸움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군산) 의원은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 혁신도시를 도청과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했고, 경북의 경우는 100km가 넘는 거리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도청 옆에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전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나름대로의 긍정적 효과를 봤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 의원도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는 혁신도시로 인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익산은 군산보다 성장률이 낮은 지역내총생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차갑게 식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군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에 도 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며 “또 익산 인구유출과 관련해 도는 어떤 책임의식을 작고 있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지역구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번 도정질문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정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협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부합한 현재의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선정됐었다.
더욱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의 하나된 힘을 모아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전북 14개 시군과 정치권이 뭉쳐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막아내고 공공기관의 빠른 지방이전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 시군에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이 도정 정책이 전주발전에만 치우친다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결과를 계속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