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4년 만에 텃밭 회복에 성공했다. 전북지역 10석 중 9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정치권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견제와 균형’ 이라는 정치원리 붕괴와 함께 일당독식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민주당이 약속한 ‘원팀’의 결속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효과(?)를 나타냈다.
지자체와 원팀으로 뛰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기피했다. 전북도가 나서 몇몇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혀 도의 요청에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춘석 전 의원의 말처럼 ‘국회의원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대신 ‘원팀’의 위력은 의외의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도내 지방의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완벽히 장악했다. 대세론이 굳어지자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 민주당에 충성을 입증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사수하기 위해 스스로 ‘줄 서기’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낯 뜨거운 사건 역시 일당독주와 무관치 않다.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좌우견제가 실종된 채로는 제대로 된 인물검증이 이뤄질 턱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원리’ 상 원팀은 허구에 불과하며, 적폐로 발현되기 쉽다. 이 대목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지겨울 정도로 주창했던 여야 균형을 이룬 ‘쌍발통 정치’의 절실함이 새롭다.
사상의 은사로 불렸던 리영희 선생의 가르침처럼 새는 ‘좌’와 ‘우’ 두 날개로 난다.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