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깜깜이 수사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도내 정치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도내 당선인은 4명. 여기에 선거 직후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당선인 3명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중복된 인사를 제외해도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지만, 검찰 수사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도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중 누가 어떤 이유로 수사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수사 상황에 대해 “대검에서 전국 통계 정도 공개할 뿐 (수사 상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더구나 선거사범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다짐했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더디다.
검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16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이상직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 했지만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절반이나 지났지만 전주지검이 선거 이후 현재까지 기소한 당선인은 단 한명도 없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선거 직후 “당선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원이 재판을 잇따라 연기하며 정치권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재판부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기일만 2차례나 연기됐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5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18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선고기일을 오는 8월13일로 연기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전권으로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계 한 인사는 “수사나 재판이나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회, 광역, 기초 의원 절대다수가 여당 소속인 상황에 도민들이 늦어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지 미지수다. 오히려 정치에 피로감을 느껴 정치혐오로 변질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