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회 기초의원 2명을 제명처리했다.
특히 완주군의회 의원 제명 여파가 나머지 13개 시군의회로 파장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토사구팽’ 비난도 높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완주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천 군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을 해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에서 제명처리했다.
이에 앞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위원회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위원장이 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정한 후보자를 밀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정황에 의거해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냈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정원 11명의 군의원 가운데 무소속이 6명으로 집권여당이 됐다.
하지만 정당법에 의거해 교섭단체 구성권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원구성 후보를 찍은 것에 대해 해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 정한 인물이 아닌 타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초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구성을 위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데 어떠한 증거능력을 바탕으로 제명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요구된다.
이번 첫 제명 사례는 김제시의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제시의회 역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대부분 민주당 후보 내정자가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이탈·반란표’가 2표 이상 나왔고, ‘불륜 스캔들’ B 여성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는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자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완주군의회, 김제시의회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무주·장수 등의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당 내 해당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가 먼저 자체조사를 벌인 후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올려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제 및 익산지역위원회 등의 징계청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한 당원은 “선거 때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초의회 원구성 때 다른 사람을 밀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시킨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토사구팽 같은 현실”이라며 “이렇게 하자면 전북 도내 남아있을 기초의원은 없을 것으로, 아마도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때가되면 다시 이들에게 구애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