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회장 홍규철)와 각 지역 지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협회는 “고용을 포기하고 가족 단위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현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할 경우 국비와 지방지 지원으로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즉 소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면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소상공인 업종 보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계층 간의 균형발전으로 농어민과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어려워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료 지원과 비과세 혜택으로 소상공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