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논란…‘도민 분열’ 우려

최영심 도의원, 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나인권 도의원 반대로 부결
이에 정의당 “차별 혐오 조장 나인권 의원, 사죄하라” 성명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추진위 기자회견
논란의 핵심은 법 안에 들어 있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내용 때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동성애 정당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신설을 놓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시각차이가 커 자칫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나기학(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를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이 건의안은 36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인권 의원은 도민앞에 사죄할 것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나인권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나인권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건의안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자행하는 2020년의 도의회 현실을 보며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