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마련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담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도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담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이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5가지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자본과 노동사이 불평등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축소, 자본주의 구조와 시장의 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예상효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과 발언권, 식단의 변화, 공동체와 정치 같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교육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체계의 한계를 경험했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요구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론회 참가자들은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