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선점했었던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전반기를 넘어가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임기 5년간 50조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차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에 그 결과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전주10) 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전북몫을 찾아오기는 커녕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선진지였던 전북이 지난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전북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이 중 4곳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 지연 판정을 받았다. 2019년 사업추진 연차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곳 사업지는 전주 1곳과 정읍 3곳이다.
전주 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업의 경우 복합문화시설 토지보상 협의 지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에 따른 테마거리조성 공정 지연때문이었고, 정읍 역시 기억 저장소 토지보상 협의 지연,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조성 토지보상 협의지연, 통합건축 예정인 LH의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별도 건립으로 설계기간 추가 소요 등 이었다.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광역지자체는 전남과 경남, 대전이 꼽혔다.
최찬욱 의원은 “패널티를 받아 올해 전북 광역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남·경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그간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