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을 결정할 때 관련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