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지급 범위를 두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해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위주 선별지급을 둘러싼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지원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 지급’,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선별투자 고민 필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과 같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 두배 지급”을 주장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야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다만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통한 차등지급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지급을 전제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이전에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