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상에 사회적 가치가 화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의 과실을 자랑하면서도 성장과 효율, 경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경제적 성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삶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는 이에 대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 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평가와 국민적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제시하면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이 핵심가치로 정의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각자 부여된 사업은 다르지만, 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의 연금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연의 과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 이전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금융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약자 교통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올해는 호남권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돌봄협동조합, 세차자활사업단, 나눔장터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R&D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성 가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