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일 제2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정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군산시 재정규모의 경우 3차 추경 기준 약 1조5000억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 9296억 원이며 시비로 2528억원이 매칭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는 281억 원으로 직접 상환금액은 123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정도”라며 “예년보다 줄어든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고용산업위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돌발적 지출로 인해 재정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곳간이 바닥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진행 중인 사업 중 아직도 미매칭 사업비가 262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 향후 차질이 예상된다”며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많은 지원 사업들 중 무조건 받고 보자식이 아닌 신중을 기해 군산시의 실정과 가장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매년 국가공모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모든 공모사업을 군산시 각 부처별로 가능한 사업리스트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총괄해 재정의 한계성은 물론 시의 정책과의 부합여부, 선정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매년 40여건, 300억 가량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매칭사업비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여유 있는 시의 자주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