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한 지 오래다. 오히려 보조금을 타 내지 못한 사람이‘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혈세낭비 논란으로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도 부정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자격없는 단체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한 심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무자격 임에도 보조금을 타내는 심사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토털 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이 없는 법인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비영리법인 분 사무소는 하부조직으로 규정, 독자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못박아 놨다. 이런 엄격한 제한조항이 있음에도 버젓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가 이와 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심사과정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심사대상 법인의 구성원 숫자·공익활동 실적 등 전제 요건을 충족했는가 원칙적인 기준만 들이 댔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국가예산 심사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별 총지원 내역을 보면, 전주시가 945개 3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도 987개 55억원, 익산시 236개 48억원이 지원돼 상위권을 차지했다. 3곳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평화주민사랑방’대표는“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처음 알게 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차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