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875건에 7조5422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확정된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치력과 기술적 접근 등 모든 역량이 결집돼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게 된다. 각 자치단체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투자될 국가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하느냐 여부다. 정부는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증가율은 6.6%(4,691억원)에 그쳤다. 1.9% 포인트나 낮다.
통상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높아야 맞다. 민선시대 지역의 개발욕구와 투자수요가 많고 민원 역시 많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낮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 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북은 친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전북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곤 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64.8%라는 최고 지지율을 나타냈고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정치환경이라면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앞당기거나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부처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 여론화시키든지 정치쟁점화시키는 등의 수단을 동원,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전북도가 정부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쥔 것은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활용하지 못한 것 밖에 안된다. 그 이면엔 취약한 정치력, 어두운 정보력, 씨줄 날줄로 교직할 인적 네트워킹의 한계력 등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예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해 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도민 눈높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