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용담·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 기조가 달라졌다.
당초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민측 조사위로만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전북도의회는 이번 수해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아닌 감사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도의회가 조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회는 조 장관에게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 환경부 주관리청 전담 관리 필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댐 수위 조절 및 방류실패로 인한 수해피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댐 관련기관 협조체계가 부재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법, 댐 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전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