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가예산 확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예산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신성장동력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신규 사업 발굴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적극적인 국가예산 발굴노력이 요구된다.
전주시가 ‘2021년 국가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모두 100건으로 총 6859억원을 규모로 파악됐다.
신규 사업은 산자부 3건, 국토부 6건, 문체부 8건, 환경부와 농림부 2건 등 총 27건에 불과했다.
신규 사업에는 국도1호선 개선공사, 지방도 716호 확장, 완산칠봉 공원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 일상적 정비예산 성격이 대부분으로 지역 발전형 성장 동력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탄소 2건, 드론 1건 등에 불과, 눈에 띄는 신산업은 보이지 않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신규사업 64건을 발굴해 국가사업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발굴사업이 27건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 사업에서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전주 로파크 건립,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등의 사업을 제외하면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규 사업이 발굴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국가예산 확보액도 줄어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6320억원 확보에서 올해 7075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333억원)과 탄소국가산단 조성(1178억원) 등 타 기관사업비를 제외하면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년 국가예산도 전체 6859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예산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3000억원)과 에코시티 2단계 조성(621억원), 국민연금 사옥 신축(200억원), 전북보훈요양원 건립(249억원) 등 타 기관 사업비를 제외하면 순수 전주시의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더욱 줄어든다.
전주시의 신규 사업 발굴 부족은 매년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올해에도 반복되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발굴한 신규 사업은 건수가 훨씬 많았지만 부처 협의단계에서 제외시키거나 보류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며 “코로나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며 부처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