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주시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허브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지만 시행 첫 해 부터 지원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주를 비롯 목포, 안동, 강릉시를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부산시를 국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 5개 도시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0억원씩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고유의 지역 관광 브랜드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올해 전주시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내년도에 국비 14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8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 말았다. 문체부 편성안 대로 시행된다면 올해와 내년 전주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당초 200억원에서 86억원에 불과해진다.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배정되면서 세계와 겨룰 관광거점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계획 수정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비 지원이 전주시가 계획한 예산 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내년도의 매칭 지방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등을 통해 전주시 등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시키려 한 정부의 당초 정책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관련 부처의 지원 예산 편성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을 마련한 전주시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안 편성 등으로 빠듯해진 정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미흡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지원 예산을 지역별 분배가 아닌 심사를 통해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대신 우선 전주시만의 고유의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 개발에 집중해 국비 예산을 늘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전주시 지역 관광거점도시 지원 예산이 증액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