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광역거점기능이 미약하고, 각개약진하는 전북지역의 상황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뢰해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 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는 거다.
연구진은 여기서 초 광역 균형발전 전략의 힌트를 얻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보면 서울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 등 비 서울 수도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는 중심거점 도시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부산권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부산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바로 인접한 도시인 부산 기장군과 경남 김해시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구심점이 되는 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을 이루면 그 효과가 광역화되며 이는 인근도시의 인구증가와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예컨대 전주시민이 익산이나 김제, 완주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인근지역을 넘어 군산, 남원, 임실, 장수도 1일 생활권으로 사실상 전북 전역이 하나의 경제권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여건 변화로 인해 그동안 행정구역 범위 내의 개발의제들도 점차 광역화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행정수요가 전통적 행정단위나 이웃 행정기관과의 협력만으로는 다루기 곤란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생겼다.
다만 초 광역지역발전 전략은 추진체계와 지방정부 지배구조로 인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를 생명으로 하는 선출직의 선거구가 지역공간과 인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심점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대한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도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 차원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협력 이익조정, 즉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데다 자신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충남과 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정으로 초 광역시대 생존전략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광역발전전략에서 전북은 소외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5+2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웠는데 전북은 광주전남과 호남권역으로 묶여 독자권역으로조차 인식되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뒤늦게 ‘전북 독자권역’이 인정돼 광역거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전북만의 초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와 맞설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세종과 인접한 충청과 관계를 맺고 있고, 정체성 부문에서는 광주전남과‘호남’이라는 틀로 묶여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호남으로 예속되거나 행정수도 세종 건설 이후 충청권에 행정·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지역본부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본부를 더 큰 지역으로 통폐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전북에 있던 기관은 광주로 이전하며 호남본부가 되거나, 충청으로 엮어져 OO지역권 본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초 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그 편익이 제대로 분배돼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