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국적 대형 이슈부터 시작해 지역 현안까지 두루 다루는 국감을 통해 전북 현안 해결의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해 낼지가 관심사다.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전북의 경우 국감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게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몫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국립감염병연구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북 현안들을 짚어봤다.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7명의 대통령 약속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서 방점을 찍게 됐지만 공항 설립은 여전히 하세월로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공사착공을 위한 첫삽을 떠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정권이 바뀌면 기조가 흔들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원 모두 전북 국제공항 설립을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야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규모와 부지확정,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 구체적 설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준공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지었다. 예타 면제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1년 7개월이 지난 올 7월에서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용역을 마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착공을 위한 설계 절차까지 감안할 때 빨라도 3년이 지나야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넘긴 시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2022년 3월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역시 이번 회기 폐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에 국비 7800억 원을 들여 205.6만㎡에 활주로 1본(2500m), 계류장(4대), 여객터미널(6018㎡), 화물터미널(549㎡), 주차장(8910㎡)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