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LH에서 제출받은 ‘2020년~2025년 LH 택지 물량(준공기준)’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한 반면,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토지보상금 규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62조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12조원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83%대 17%로 환산, 수도권에 보상금이 몰린 셈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등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권은 세종 4000㎡, 제주 14만2000㎡, 강원 92만9000㎡ 전북 288만4000㎡순으로 택지 물량이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만㎡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편차가 심화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진 몰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택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