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등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직 종합계획이 최종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형 뉴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창의적이고 특화된 경쟁력 확보 및 정교한 논리 개발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을 지역 단위사업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아울러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농생명 산업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북도 추진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그린 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기존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추가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사업 공모 선정 때 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형 뉴딜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지방 특별·보통 교부세,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산업기반과 인프라가 취약해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채찍이 될 수도 있다. 지원 평가 기준에 뉴딜 추진 실적이 포함되면서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역에서의 실행 효과가 지역에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닻 올린 ‘지역균형 뉴딜’에서 전북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협업은 물론 도민들의 협조와 의지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