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14개 시군 정책공유 간담회 정례화 하라

전북도 실·국장과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정책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도정과 시·군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도와 시·군이 정책협의를 위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송하진 도지사호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간 전북도의 리더십 부재와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시군과 소통하며 협치를 통해 도정을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시·군들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함몰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단체장들이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다보니 시·군간 이해충돌이 생기고 양보의 미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지금도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새만금 관할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간 해묵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곧잘 지역 내 경쟁으로 치닫는 나머지 상호 연대와 협력의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눈앞의 시·군 이익 앞에 전북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메아리일 뿐이었다.

도와 시장·군수간 이번 간담회가 지역간 갈등과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안을 꺼내놓고 함께 논의한 것만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경기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뉴딜 추진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북도 차원의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 등을 건의했단다.

도와 시군간 첫 간담회였던 만큼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것이다. 앞으로 전북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해법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례화가 필요하다. 도의 실·국장만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