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전북도민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육성이 무산될 경우 LH사태 당시처럼 전북도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 취임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줄곧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여당의 약속은 4·15총선에서도 반복됐지만, 정작 관련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정치권마저 적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원팀으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겠다던 전북정치권은 정부에 지정을 촉구하지 조차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자칫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의 눈밖에 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금융위원회 국감과 국민연금 국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해만 했을 뿐이다. 지원군 하나 없는 ‘사면초가’형국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용역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여줬으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오히려 지정을 보류했다. 이후 정부의 태도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자 국민연금공단의 추진력도 떨어졌다.
올해 취임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주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대책에 국민연금은 선도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금융도시 계획에 구체성을 주문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금융중심지 관련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용역을 통해 수립이 완료된 상황이다. 금융도시 육성과 지정 문제가 논의단계를 넘어 실행단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립 서비스’만 무성하지 실제 행동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육성 문제에 있어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과 부산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반면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전북은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전주에 꼭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희망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발언, 전북금융도시 육성 문제에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 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결단하고, 육성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치권의 영혼없는 약속과 도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