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균형발전이 전제가 된 방안을 전제로 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지난 8일 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수도완성추진 TF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안건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 종합보고서’에 대한 발표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날 “지역 여론을 수렴하면서 나온 안건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이렇다 할 정도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합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띄운 지 3개월이나 됐지만,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전략이 전제가 된 구체적인 행정수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등 호남은 지난 7월 실시된 여론조사(7월 28~30일, 한국갤럽연구소 자체조사)에서 70%가량이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과 대학의 분산까지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과 대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와 좋은 학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도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인구 이탈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