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련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LH와 전주시는 전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기관간 다툼 확산이 걱정스럽다. 소송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 전주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LH도 수익에 치중한 사업계획으로 집값 상승과 지역경제 악화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가련산공원 개발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예고된 사업이다. LH의 사업계획에 전주시가 동의해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는 가련산공원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역세권에는 임대와 분양아파트 6400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의 뒤늦은 반대는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다. 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는 직접 개발하면서 LH의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LH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지역건설업 악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일조해 왔다. 실제로 LH가 개발한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부지 가격이 크게 높아졌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LH는 수백 억원의 수익을 챙겼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건설업체는 입찰 참여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외지 업체들이 독식해 지역자금을 쓸어갔다.
LH와 전주시의 주인은 국민이다.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 개발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전주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할 자연환경을 파헤치면서 까지 개발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과 자연환경 보전은 전주시와 LH가 함께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도 물려줘야 한다. LH와 전주시는 서로 상대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