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이 한국형 뉴딜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전북 GRDP의 비중을 고려해도 턱없이 낮은 뉴딜 관련 예산 비중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GRDP는 50조9677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량의 2.7% 수준에 그쳤는데, 뉴딜 예산은 여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수흥 의원이 지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전체예산 160조 원 중 전북이 가져갈 몫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예산이 중앙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된데다,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서도 지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뉴딜 정책이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에 비례해 몫이 나눠지면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는 맹점이 생긴 것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초광역별 사업이 많았다.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이 제시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추진돼왔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지역 뉴딜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원 기준 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서 전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가량이라면 적어도 3%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핵심으로 추진하는 뉴딜 관련 예산은 1%도 배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수흥(익산)은 뉴딜 사업과 관련 “지역 균형 뉴딜에 정부 예산 75조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원래 추진하던 사업을 뉴딜로 이름만 바꿔 밀어 넣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뉴딜 사업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뉴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관건이며,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대폭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 개 사업, 3807억 원가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당초 국비로 요구한 5382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