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한국형 뉴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는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원 중 전북 관련 예산이 1%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한국형 뉴딜’에서도 전북이 뒤쳐질 경우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악몽과 전철을 되풀이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전북도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훨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원년이 될 내년도가 중요하다. 첫 해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이 세워지고,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뉴딜 관련 예산이 이런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내년은 물론 사업이 마무리 된 5년 뒤 다른 지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점에서‘한국형 뉴딜’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될 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나눠먹기식이라면 차라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지역균형 뉴딜예산을 배분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뉴딜 종합계획 3개 축 중 그리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전북이 특화시킬 게 많다. ‘뉴딜1번지’로 내세운 새만금이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업 가짓수와 예산 얼마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북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