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사업의 운명이 걸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심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또 상임위에서는 반영해 증액결정을 했어도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는 예산도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이들 예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증액 규모를 최종 매듭 짓는다.
일단 국회 각 상임위별로 지난주까지 진행한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현안 예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정부 안에서 누락돼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사업들도 상당한 액수가 확보됐다.
그러나 소위 심사단계에서 난항이나 쟁점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반영 요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조직협의 등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752억 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미리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안(2억30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간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활용이나 지역경제 악화상황 타개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과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정부가 계속 감액 의견을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기존에 매입한 35만평으로도 기업유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68억원으로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MOU를 맺은 기업들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1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27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환경부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 용역 결과를 보고 축사를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82억원만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194억원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