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현재 운영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후관리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농촌활력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영숙 의원은 “체류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최대거주기간 1년을 초과한 가구가 5가구가 넘고 귀농귀촌 체험 실습이 아니라 단순 주거 형식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평기 의원 역시 “가족실습농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환경이 중요한데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자 관리 등 주변환경정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전하며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삼채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은 “가족실습농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 지침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에 대해 법률을 준용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예산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종관 의원이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수도작 보다 저조한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시에서 현재 15%인 농가부담률을 조금 더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무 남원시 원예산업과장은 “현재 농가부담률도 점차 낮춘 결과이지만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전한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참여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강성원 의원이 “남원시 8만 인구에 23개 행정동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방만하다”며 “이·통장도 500명이 넘는 건 비효율적이어서 행정구역 통폐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흥성 남원시 행정지원과장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검토 후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