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부실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마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27일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가 공공조형물을 곳곳에 세우면서도 사전 심의나 사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시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남원시가 85개 지자체 중 84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공공조형물의 부실한 관리도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해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하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남원시만 관련 조례가 없고 시의 2019년 개선 이행실적 또한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어 아쉽다”며 “조례 내용에 관련 기준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춘향터널을 비롯해 최근 설치된 공공조형물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며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남원예촌지구사업 관련 국비 318억원을 비롯해 남원시에서 최근 수년간 주요 시설물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총 894억원에 이른다”며 “국비가 확보될수록 시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쓰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 청렴도가 3년간 하락하는 원인이 내부 인사불만에 있다”고 진단하며 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시장은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국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시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교육, 인사제도 개선, 공익신고 보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