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서 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인격이 상실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한 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다.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듯 채무불이행자도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맞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활동이 전개됐다.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조정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업무를 도와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2006년 11월 13일 소액금융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진행자가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렵고 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진행자들을 보면 자영업자나 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당 노임직종에 종사한다. 여자도 많고 이혼자도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우려야할 취약계층 사람도 많다. 소득이 적은데도 조정채무 분담금 납부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한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해 놓은 여윳돈이 없으니 대부회사에서 고율의 급전을 빌려야 한다. 연리 20~30% 이자라 감당하기 어렵다. 소액금융제도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3% 이내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지원을 위해 출연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소액금융지원대상자는 성실히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조치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만명을 넘었고, 지원금액 잔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년에서 5년 이내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데 지원자 99% 이상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당해 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결과다. 비록 지원액은 적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됐지만 그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금융회사도 채무불이행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금융환경이 악화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막아야하겠지만 차선으로는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기금 출연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